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4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0.1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 중개 보수의 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10.～2022.2.3.)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수)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③ (생 략)	제2조(보수)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시행)」

○ 제32조(중개보수 등) ④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시행)」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장  지대환